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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정보

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일문일답 ⑧
  • 작성일 2014-11-21 16:55
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일문일답 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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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일문일답 ⑧
질문 : 당선이 무효로 되는 선거범죄는 ?
답변 :  ① 당선인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「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」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, ② 당선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제58조(매수 및 이해유도죄)나 제59조(기부행위의 금지·제한 등 위반죄)를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. 다만,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해당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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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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